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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활동 보호(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3. 03

관 인 중 학 교

			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의미

가. 법률 규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그 주체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소속 학교의 학생이란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고, ‘그 보호자’는 소속 학교의 학생의 보호자를 말하며, 그 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이 해당될 수 있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중’의 의미

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학교안전법｣)과 동 시행령에서 ‘교육활동’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법｣상의 ‘교육활동’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나)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실 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동료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교원’의 범위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을 말한다.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각 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교육부고시’라고 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부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근거 법령 개괄

	유형	근거 법령
1	상해 및 폭행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2	협박
3	명예훼손, 모욕
4	손괴
5	성폭력 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6	불법정보유통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7	공무방해 및 업무방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8	성적 언동
9	반복적 부당간섭 행위
10	촬영물 등 무단 배포 행위
11	학교장 판단 유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Ⅲ. 사안 처리 흐름

			Ⅳ.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설치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필수 설치

2. 구성(「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항~제3항, 제16조)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중 선출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 순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운영규정을 확인한다	①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④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⑥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단,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 1회 연임 (2년)가능
		위원 해촉 사유	임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인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인원	5명	6명	7명	8명	9명
교원 위원수(1/2 초과금지)	2명 이하	3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4명 이하

4. 각종 양식은 2023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 참조